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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도의회,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설 반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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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02 17:0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북도의회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혀 그 배경과 함께 정부의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배경은 다름 아닌 수도권 인재양성 방안을 의미한다.

이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정원 확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실상 수도권대학 중심의 정원증설이 현실화했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수험생의 수도권대학 쏠림 현상이 더 심해져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학과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 필사의 노력을 해온 지방대의 위기는 심화하고, 지역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지방대학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과 함께 비수도권 신성장 산업분야 인프라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성명을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그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대의 차별화정책에 초점이 모인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떠올린다.

오는 2031년까지 이를 수용할 기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복안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발표에 앞서 교육부가 전국 대학 40곳을 대상으로 반도체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에 관한 수요 조사 결과 수도권은 14교에서 1266명을 증원하겠다고 한 반면 비수도권은 13개교 611명에 그쳤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등을 통해 지방대학이 산학연 협력 생태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로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설 사업에 비수도권 국·사립대 총장들이 반대 움직임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비수도권 총장들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개선할 특별 대책은 필수과제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비수도권 지역대학 총장들의 강한 반발은 그 의미와 함께 향후 정부의 효율적인 대안을 주문하고 있다.

그 중심에 수도권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 이수 과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제도가 수도권 대학의 인원 쏠림현상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 대학가는 교육부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에 발맞춰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중심축인 지방대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또다시 경쟁력을 잃어 희생양이 된다면 이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배치되는 핵심사안이다.

그 해법을 겨냥한 향후 정부의 효율적인 대응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 지방대 현주소와 함께 지난 25일 충남대 반도체 관련 의견 청취를 시발로 더욱 근원적인 처방을 서둘러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 인재양성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지방대 불이익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전국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에 이은 충북도의회의 성명 발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해법을 찾아야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할 반도체 정책 또한 제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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