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장 취임 후 첫 기자브리핑을 열고 세종지역 상가 공실과 관련, 행정규제를 과감히 풀고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는 한편 BRT·금강수변 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도 허용하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른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종지역 상가 공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말 그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그에 따른 파장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최 시장의 첫 기자회견이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그는 “과도한 상가 공실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편성된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원을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그 일환이다.

동시에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와 용도변경도 적극 지원한다.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업종을 허용하기로 하고, 상가 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 상가를 먼저 완화할 계획이다.

전면공지 활용 생각도 밝혔다.

‘전면공지’는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 계단, 데크 등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을 일컫는다.

이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모두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가공실률 해소방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제반 조치의 실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실률은 말 그대로 임대자가 없어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심각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세종시 상가공실률은 수치상 전국 최다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 LH의 상업용지 과잉 공급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른바 생활권별 아파트 준공 건수와 인구 유입 속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데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복합도시라고는 하나 38만명이 조금 넘는 신흥지역의 한계성을 보이는 셈이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한정된 소비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선 7기 세종시가 상가공실 후유증을 막기 위한 대안을 발표한 지 오래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바로 그것이다.

소멸위기위험지수 10위권에 속하는 타 지자체와는 주변 여건이 다르나 상가 공실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자본의 역외(域外)유출을 막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단시일 내에 제시한 몇 가지 대안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느냐는 부정론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른바 조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야 한다는 경제적인 논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다름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는 순수한 인구증대를 의미한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기존의 위상과는 달리 시 재정 타격 및 전국 최대의 상가공실 등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그 대안은 필수과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 시장의 업종규제완화방안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지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