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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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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17 14:2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김태흠 충남지사가 16일 정부에 부여·청양 호우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도 건의했다.

그 이면에는 현지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광역단체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돼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그런 관점에서 김 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각각 시·군의 경우 60억원 이상, 읍·면·동은 6억원 이상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 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동시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 항목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긴박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락 없는 정확한 피해 파악과 함께 효율적인 후속 대안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날 실·국·원장 회의에서 국고 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피해 상황을 재난관리업무포탈(NDMS)에 기한 내 누락 없이 입력할 것을 주문했다는 전언이다.

그 의미와 향후 과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현지 주민들은 이번 수해로 큰 시름에 젖어있다.

어쩔 수 없는 천재(天災)라고는 하나 만에 하나 피해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대처방안이 지연돼 복구가 늦어진다면 그야말로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장마 동안 피해 발생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재해 당국의 위기관리에 따라 얼마든지 수재민들의 고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수해복구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재발 방지는 물론 상심에 빠진 현지 주민들의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원활한 수해복구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 지사가 이날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청양과 부여 지역을 긴급 방문, 응급 복구 및 추가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말대로 향후 돌발 사안이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중장비와 인력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크고 작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이 시급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속한 수해복구는 타이밍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지 피해 상황과 주민 고충을 직접 확인한 만큼 그에 상응한 특별재난 선포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 시기를 놓치면 현지 수재민들의 고충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연일 도하 언론에 주목받고 있는 부여와 청양군 등 충남권의 수해복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현재 부여 청양지역은 집중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긴박한 상황이 수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충남도가 건의한 재난 선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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