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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달 라면 가격 인하 물가고 ‘단비’, 그 배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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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8 17:1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국민 먹거리’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이 내달부터 인하된다.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악순환의 고물가시대에 찜통 속의 단비와 다를 바 없다.

이른바 농심이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는 고물가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심의 라면 가격 인하는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는 정부가 원재료인 밀가루 가격 하락을 들어 가격 인하를 권고하면서다.

지난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밀 가격 하락을 근거로 라면 가격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도 간담회를 열고 제분 업체 7곳에 밀가루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봉지면)과 새우깡은 국내 매출만 연간 3600억원 규모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이번 가격 인하로 경영에 부담은 있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인 것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민들의 경제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예나 지금이나 고물가는 서민경제의 최대 이슈로 주목받은 지 오래다.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그 파장 또한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전기요금은 올 2분기엔 동결했지만 3분기 이후 추가 인상이 점쳐지고 있다.

에너지비용 급등은 포퓰리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에너지 해결방안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면서 저소득 계층에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 파장과 향후 과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올여름의 최대 이슈는 에어컨 비용 부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껑충 뛰어오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걱정이 태산 같다는 주부들의 불만을 전한 도하 언론의 보도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배경과 향후 정부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올 한국경제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그 충격과 파장은 서민들과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 지원이 부족하거나 사각지대가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고물가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감소를 직시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물가 급등은 취약계층과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 가계의 소비심리도 위축시켜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국민 먹거리’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 인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동전의 양면에 비유된다.

여기서 말하는 양면은 긍정과 부정을 의미한다.

정부가 라면에 이어 밀가루까지 가격을 낮추라고 기업을 압박했다는 일부 여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가 가격 인하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일견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정부가 할 일은 담합이나 독과점을 통한 가격 인상을 막는 것이지 직접적인 개입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밀가루 가격이 내린 만큼 제품가격 인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각종 물가고가 줄을 잇고 있는 이 민감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실질적인 해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무 부처가 서민·중산층의 각종 고충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추가 파장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서민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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