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1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 계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고도화를 추진한다 밝히면서 고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시는 보도자료 발송 직후 공개돼 있지 않던 대량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계약정보 공개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도화 결정이 수의계약 등의 계약 정보를 고도화를 핑계로 혼란을 일으키는 근거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한다면 기존 정보공개의 부실함을 보완하는 것과 병행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는 지난 1월부터 행안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한 정보 부실이 있다고 밝혔지만 참여연대 조사 과정에서는 지난 1월 이전 정보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부실 운영 사례로는 '계약 및 사업 명이 미기재돼 있거나, 오표기 돼 있는 경우', '7월 28일 기준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계약 중 405개는 계약금액이 0원으로 표기돼 있는 경우', '계약정보가 부실하게 기재돼 있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가 미기재 돼 있는 경우', '나라장터 계약현황에는 있지만 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상에는 확인되지 않는 계약의 경우'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수의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정보공개와 법률적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시는 계약 정보를 불투명, 불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반드시 시정조치 돼야 할 영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엑셀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없던 것을 지난 4월 참여연대의 질의 이후에 추가한 바 있다"며 "확인된 바와 같이 시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는 참여연대가 계약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도화 결정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계약은 행정신뢰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며 "과거 관례적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시대에 맞게 시민이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공개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전시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부실 운영에 관해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