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액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사기 피해 당사자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 정황도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해당 피해자는 코로나19로 실직한 상황이었고,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는 사망한 당일 아침에 다른 세입자들에게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피해 세입자 55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로 피해 금액은 39억원에 달한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사전 전세사기 예방과 함께 패해 대책의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는 이미 △전세피해 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 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을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한 지 오래다.

지금까지 대전 전세사기 피해상담 창구에 접수된 건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203건에 달한다.

문제는 이 추세가 앞으로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전시의 다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 전세사기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민감한 이 시점에서 그 배경 및 전세피해 대안의 중요성은 재차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거에 대한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전에 머물게 만드는 요인은 사라진다.

청년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그 어떤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로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촘촘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행여 전세사기가 지속될 때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과 경제적 파장은 불을 보듯 뻔할 일이다.

이와 관련한 전세사기 피해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재차 전세사기의 부정적인 여론과 경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 그 책임을 정부가 대신 떠안고 있는 도덕적해이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 도덕적 논란은 여전히 잇달고 있는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정부의 선제 조치와 시중의 부정적 여론은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

정부와 대전시는 이 같은 여론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해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 이면에는 전국 전세사기 접수사례 506건 중 대전 비율은 22.5%에 해당한다.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다.

이중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75%를 차지해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대안으로 실질적인 구제대책 마련과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개정 등 지자체의 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 선택과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출범은 우리 모두에게 그 해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대전시, 국토교통부, 경찰청 역시 공조 체계를 명확히 해 전세사기 재발 방지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