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시해야 할 상품권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작성하거나 찾기 어려운 곳에 표기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가 시급한 이유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포함해 배달 업체는 반드시 음식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포장지 표시가 어려울 때는 영수증, 전단지, 스티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표시 대상은 총 24가지로, 쌀·배추김치·콩(두부 등) 농산물 3종과 돼지·소·닭고기 등 축산물 6종, 고등어·오징어·광어·낙지·명태 등 수산물 15종에 달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했을 경우,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7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이 규정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높은 위반율을 보이는 작금의 상황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실제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71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8곳 △2018년 63곳 △2019년 123곳 △2020년 426곳 △2021년 769곳 △2022년 818곳으로 5년 새 102배 증가했다.

이 시점에서 그 부작용과 함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당장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대두된다.

지난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350곳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억 9725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56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 셈이다.

대전지역도 마찬가지다.

2021년 162개소, 2022년 115개소, 2023년 98개소가 적발됐으나 검찰 송치는 각각 14건, 6건, 3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한 사안의 중대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관건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그 해법에 초점이 모인다.

오래전부터 원산지 표시의 당위성과 취지는 모두 공감하지만, 그 실상은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통신판매중개업체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교육 이수 등을 판매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는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의 차질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잘못된 사안의 시정 여부이다.

앞서 언급한 원산지표시제 이행은 신뢰받는 사회조성의 바로미터이다.

그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실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도가 자칫 업체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저가 경쟁을 부채질하는 부작용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정책의 더 세밀한 보완 속에 앞서 제기된 크고 작은 미비점을 보완해 상거래 신뢰 저하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는 일이다.

그것만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산지표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