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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앞서 지방 메가시티 우선’ 그 배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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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7 15:3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수도권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촌평이 눈길을 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오르내리는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 구성과 관련한 찬·반 의견은 실로 예민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 민감한 사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김 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서울 메가시티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그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견 공감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김 지사는 이 전제 아래 수도권 행정구역 정비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연 설명이다.

그의 말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 메가시티 청사진은 선택이 아닌 핵심과제이다.

이른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등 지방시대를 위한 행정·교육·재정 권한이양 및 수도권 대기업·대학 이전의 필요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도 이를 공약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지 오래다.

궁극적으로는 지방 메가시티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김 지사의 주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진국들도 예외는 아니다.

대도시와 주변 지역을 더 큰 협의체로 통합하고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연결해 산업과 주거의 양면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다목적의 포석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국의 경우 전국을 정치 행정 경제의 중심지로 100개 권을 나눈 ‘메가시티’ 발전 전략은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를 의미한다.

기본적인 생활권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지방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우선 과제는 수도권 내에서 서울의 면적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방을 발전시켜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상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올 초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으나 결과는 아직 ‘아니올시다’이다.

결론적으로 지방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되 그 필요성에 따라 서울과 김포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전격적인 혁신방안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지자체의 돌파구 마련을 앞당기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대전시와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고된 지방이양 추진계획도 그 목적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6대 분야 57개 과제의 핵심 규제 권한 지방이양 내용이 담겨있다.

그 중요성과 향후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지방 메가시티 조성은 자타가 인정하는 최대 현안 과제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제2의 도약을 내건 지역 일자리창출과 구체적 성과는 최대 핵심과제이다.

해당 지자체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크고 작은 해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를 시발점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새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 못지않게 책임감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는 김 지사의 촌평이 향후 과제와 함께 주목받는 이유이다.

그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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