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여파로 전세 불신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계약에 대한 신뢰 상실은 거래감소로 이어져 전세 비중은 임대 실거래가 공개 이후 처음으로 20%를 밑돌고 있다.
실로 우려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간 신용을 통한 거래 안전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대전의 주택 전세 거래총액은 아파트 3조5100억원, 비아파트 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81.3%지만 비아파트는 18.5%로 매우 낮다.
거래 양극화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며 비중 감소와 함께 전체 거래 규모가 격감하고 있는 주된 이유이다.
대전을 제외한 세종, 충남·북도 예외는 아니다.
세종은 지난해 4.1%에서 올해 2.6%로, 충남은 19.6%에서 17.3%로, 충북은 14.2%에서 11.7%로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세종 1.5%P, 충남 2.3%P, 충북 2.5%P 모두 증가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월세, 전세를 포함한 비아파트 임대차 거래가 위축된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대계약 신뢰 상실이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방은 거주민들의 아파트 선호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 감소,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증가한 빈집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전세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전시가 전국 상위권인 전세사기 증가 추세와 관련해 피해자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간 지 오래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사기 대책의 실질적인 체감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는 이미 상반기에 ▲피해 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 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을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대전 전세사기 피해상담 창구에 접수된 건수는 203건에 달한다.
문제는 이 추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에도 대전시가 발표한 대책 마련에는 빈틈이 너무 많고,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미흡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이었다.
대부분이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고 대전시 자체 정책은 ‘임대주택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대전이 제일 많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실로 난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 그 여파가 날로 커지는 모양새다.
거듭 강조하지만, 주거 안정은 대전 인구 위기의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대전시 인구 마지노선인 150만명 유지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민감한 이 시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세사기의 부정적인 여론과 경계의 목소리는 발등의 불과 다를 바 없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공조 체계를 명확히 해 피해자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에 빈틈없이 해야 한다.
이것이 건의에 그칠 때 부정적인 시중 여론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중하는 악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