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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대중교통 요금 인상 ‘플러스섬’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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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22 16:5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 대중교통 요금이 9년 만에 오른다는 소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1500원, 도시철도는 155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 폭은 기존 1250원에서 각각 250원, 300원이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가정경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고려해 동결한다. 적자 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나 물가고에 시달리는 시민들 처지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인건비·연료비 등 운송비용의 지속 상승과 낡은 시설 교체를 위한 대규모 비용 발생, 코로나19 이후 수입금 감소 등으로 대전시의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2015년 643억 원에서 2023년 1938억 원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 중 102개 노선, 1015대의 차량으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2005년 7월 4일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운송비용과 운송수입금 차액 보전을 위해 시가 매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2006년 개통 이후 시민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도 상황은 비슷하다.

단일 노선으로 하루평균 10만 명이 이용하는 등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적자 폭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요인이 이번 교통 요금 인상의 주된 이유이다.

이는 제로섬(Zero sum)을 연상케 하는 주요 대목이다.

이른바 제로섬은 당사자 간 이해득실의 합계가 제로인 경우를 말한다.

누군가가 이익을 가져가면, 반면에 다른 누구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기 때문에 합계는 늘 제로가 된다.

다음은 마이너스섬(Minus sum)이다.

당사자 간 이해득실의 합계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손해)인 경우를 말한다.

서로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둘 다 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플러스섬은 당사자 간 이해득실의 합계가 결과적으로 플러스(이익)인 경우다.

플러스섬에서는 누군가의 이익이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손실로 연결되지 않는다.

상대방과의 협조를 통해 서로의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각자의 이익을 생각하며 동시에 협조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이다.

소위 말하는 ‘윈-윈 게임’이라는 것이 이 같은 유형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은 그 배경과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과제는 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서비스체제 확립과 누적적자 개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제로섬도 마이너스 섬도 아닌 플러스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인지도 모른다.

요금만 오르고 서비스는 예전 그대로라면 그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만은 대전시를 향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주목받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로 인한 적자 개선방안은 필수과제이다.

앞서 언급했듯 준공영제에 따른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그 처방은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른바 동전의 양면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의 수익금 및 회사경영에 대해 시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요금 인상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향후 서비스체제와 함께 만성적인 적자개선방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전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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