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전시의 책임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와 100여 명의 피해자 대전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이들은 "전세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악성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국가는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구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의 보완, 선 구제 원칙을 적용한 구상권 발동 추진, 악성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국가의 적극적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지금까지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에 버금가는 수치"라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산하면 피해 규모가 전국 최대 규모일 텐데, 대전시는 어떤 지원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 지자체와 동일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택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처벌 등 대전시의 책임감 있는 지원책을 요청했다.

이들은 "대부분 젊은 청년층인 전세사기 피해자 모두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세사기 구제책 마련 등을 정부와 대전시에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