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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행정 효율화 도모해야

강이나 충남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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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29 17:26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강이나 충남본부 기자
충남도가 경영효율화를 위해 산하기관 통폐합을 거쳐 기관을 개편한 바 있다.

경영효율화만큼 행정도 효율성을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해 각 시군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각 시군은 읍면동에 내려보내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신이 추진하는 업무 중 하나 임에도 불구하고, 도 공무원은 시군에 넘기고, 시군 공무원은 읍면동에 내려보낸 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조차 파악을 못 할 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위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예산만 내려보낸 후 현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실제 사업은 하위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이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예산만 내려보낸다는 답변은 사업 추진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

더구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은 큰 틀에서 볼 때 단순 복지가 아니라 사회보장으로서의 소득 재분배 등으로 재 환원되는 공적 성격이 크다.

다만, 추진 경과 등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단순히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재분배하는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상위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즉 업무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통해 과정 자체에서도 흠결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도내 시군에 내려보낸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상위기관의 관리 감독을 거쳐 그 정책의 추진 과정을 개선해 나갈 때 비로소 행정 과정에서의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생각된다.

공무원의 가장 큰 역할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행정의 목적과 목표 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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