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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 국비 10조 시대 개막, 그 역할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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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7 18:2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민선 8기 힘쎈 충남이 2024년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을 통해 현안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이다.

이번 확보한 정부예산은 도정 사상 최대 국비 증액에 해당하는 10조 1630여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최종 확보액 9조 589억원 대비 1조 1041억원 12.2%가 증가한 규모다.

이와 관련한 김태흠 충남지사의 촌평이 눈길을 끈다.

김 지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신사업 66건이 반영돼 1035억원을 확보했다”며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세부 계획이 확정·배분되면 500억 원이 추가돼 실제 확보액은 10조 21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가 연초 목표한 10조원 돌파가 가시화된 셈이다.

이 같은 원동력은 △정부 정책 핵심과제 발굴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화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통과 등 구체적 성과 창출 △2023년 국비 확보 주요 도정 현안 사업 적기 추진 △공모 사업 체계적 관리△지난해 정부예산 미반영 사업 재가동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증가 폭 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 동료 공직자, 도민 모두의 합심과 노력에 힘입은 괄목할 성과라는 사실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 심의 중인 도정 현안 관련 9개 법률안을 내년 총선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일이다

충남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과 충남 미래를 이끌 발판을 마련한 만큼 이 여세를 몰아 현안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 의미와 함께 향후 역할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역할은 관련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를 겨냥한 향후 대처방안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알토란 같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틀림없이 해야 하는 이유이다.

예나 지급이나 원활한 국비 확보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신사업 발굴 및 도정 중점과제의 마중물로 그 중요성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는 이미 경험한 바 있어 향후 실질적인 결과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지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예산 확보는 해당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필수요건이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오랜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충남도의 최대 국비 증액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시발점으로 제 2 도약을 겨냥한 현안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애초 계획한 차질 없는 이행을 일컫는다.

그 추진 결과에 따라 충남도의 역량과 함께 도민들의 삶의 질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좌우할 국비 확보는 시대의 소명이자 지역발전의 마중물로 지역주민들의 이목이 쏠린 지 오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선 8기 10조원 시대 돌파를 의미한다.

충남도는 예산이 확보된 핵심 신규 과제를 통해 내년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복안이다.

해당 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은 충남도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정부 재정 건전화 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긴축 속에서도 모든 일에는 결과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최대목표는 마중물 예산을 토대로 이미 추진했거나 계획 중인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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