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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집행부 견제·감시…시민중심 일하는 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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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8 14:05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라는 기치 아래 1년 6개월 동안 시민들과 소통해 왔다. 출범 후 거수기라는 오해도 받고, 조례안 상정 불발에 야당 의원의 집단 거부운동과 농성도 벌이는 등 시련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오해와 갈등을 불식시켰다. 그는 "올해도 지역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데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장에게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 "시민 중심 일하는 의회·서민경제 활성화 주력"
▶ 정당 관계없이 집행부 견제와 감시 지속
▶ 국내외 경제지표 빨간불…현장서 답 찾겠다.

- 제9대 의회 1년 반 동안의 성과는.

"'노잼도시'라고 불리던 대전이 최근 '꿀잼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여름 단일 행사 최대 방문객 110만 명을 기록한 '대전 0시 축제' 개막과 발맞춰 전국 최초로 '대전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대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대전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조례' 등을 개정하면서 지역경제와 상권의 부활에 필요한 마중물을 마련했다. 현대사회 정보 편익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 '대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지키는 '대전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등 총 2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였다."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전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66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열흘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민선8기 대전시의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며, 총 574건(운영위원회 28건, 행정자치위원회 132건, 복지환경위원회 110건, 산업건설위원회 151건, 교육위원회 153건)을 질의했다. 특히, 올해 착공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무가선 친환경 수소트램으로 선정한 방식의 적절성과 착공 후 예상되는 교통혼잡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지적했다. 대전예술의전당 자체 제작 오페라 업체 선정 부실, 북대전 악취 문제, 사업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사랑카드 집행률, 임시 보관 상태로 방치된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에 대해 강도 있는 질의로 광역의회 면목을 보여줬다. 또한 대전시의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다수 의원들이 현 대전시장과 같은 당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외부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형식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점은 우리 의원들이 성찰해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명 탈당으로 집행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 될 우려가 있는데.

"탈당으로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 될 거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에 따라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따로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2명과 탈당한 무소속 의원 2명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정치적 철학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정당이어서 의원들도 소속 정당의 의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의원들의 생각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큰 틀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같아도 각종 상황과 현안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소신과 가치관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한다. 대전시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도록 제9대 의회는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십분 발휘했다. 탈당한 두 의원뿐만 아니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의원들 모두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고, 대전과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본연의 역할은 변치 않는 공식이다."

- 남은 임기 동안 대전시의회를 이끌어갈 운영 방향과 이루고 싶은 것은.

"세계 안보·경제가 흔들리면서 국내외 경제지표의 빨간불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의정역량이 필요한 때다. 지역 의제를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겠다.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 시민이 필요로 하는 해답을 찾기 위해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 체계적인 입법과 수준 높은 정책지원을 발휘하고, 시민이 납부 한 공적 재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방대하고 복잡한 집행기관의 행정행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의원 역량을 강화시키고 견제·감시 장치가 상시 작동하는 움직이는 의회를 구현하겠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이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입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집행부 종속 등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소멸·저출산·고령화 등의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는데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일이다. 지역의 복잡·다양한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협력을 통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단순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듣고, 설명해 주는 양방향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등 재난 사고 현장,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악취 현장,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료진 수급 문제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의견 청취와 홍보로 세대 간 정책 쏠림 현상 없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토론회, 간담회 개최시에는 사전에 인터넷 통해 공지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카드뉴스·쇼츠영상·조례웹툰 등 새로운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해 복잡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며 의정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켰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회교실·시민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해 왔다."

-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전하고 싶은 말씀은.

"2023년 의정활동 목표를 '동심동덕(同心同德: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동료의원과 시의회 구성원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의정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해 비판의 소나기도 맞아봤다. 이 또한 의회를 아끼고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회초리를 가한 것으로 안다. 대전시의회는 초심을 잊지 않고 박수 소리보다 소나기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시민 곁에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며 시민이 뽑아준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올해는 우리에게 더욱 빛나는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더 나아가는 힘을 발견했다. 새해에도 지역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데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순간을 마련해 나가겠다.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대전 시민 모든 가족이 풍요롭고 편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꿈을 펼치고 도전하며 성장에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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