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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 의대정원 확충 필수, 의협 반발 해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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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7 12:0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내년 의대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 총파업 예고” 제하의 본지 기사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19년 만에 단행된 의사 증원 조치로 복지부는 “비수도권에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으로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적다.

그러나 애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 만큼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면에는 “아파도 진료 의사가 없어 서울로 원정 치료가는 불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작금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대명제가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지역 필수 의료 공백 해소 및 의사 인력확충은 선택이 아닌 핵심과제이다.

소위 돈 안 되고 고된 필수 의료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기피가 심화하면서 지역 의료의 구심점이 되는 국립대학병원마저 소아청소년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한 범정부적 관심과 대책요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서는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시티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는 대전과 세종·충남·북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이를 대처할 지방 의료상황은 녹록지 않다.

소아당뇨를 전문으로 진료하고 치료하는 소아 내분비 병의원이 크게 부족한 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전국 소아 내분비 병의원 76곳 중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병의원이 37곳인데 반해 충청권은 6곳(대전 4곳, 충남 2곳)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 의료 격차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에 대해 크고 작은 의료민원이 잇달고 있지만 그 해법은 여전히 맴돌고 있다는 점이다.

응급상황 대응능력 부족 속에 원활한 진료 차질마저 가속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주소는 말 그대로 의료사각지대와 다를 바 없다.

이 같은 심각한 인력난은 서두에서 제시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지방 국립의대 설립과 맥을 같이한다.

관건은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른 전국 의사협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의사 증원에 대한 의사협회의 전면 파업 예고와 관련, 그 배경과 대안을 자세히 따져보고 의료공백에 따른 각종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의사들이 꺼리고 있는 특정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수가를 현실화하되 날로 심화하고 있는 의대 쏠림현상에 따른 각종 부작용 해소에도 빈틈없이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19년 만에 전격 발표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시책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벗어나 지역별 계층별로 불균등한 작금의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돼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원활한 의료복지 행정을 앞당겨야 할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의 공동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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