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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 초등 늘봄학교 실질적 대안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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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5 11:1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 초등 늘봄학교 운영 계획’이 주목을 받고 있다.

‘늘봄학교’가 내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새 학기가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늘봄정책은 지난해 대전을 포함한 8개 시도 시범교육청 운영에 이어 올 1학기에는 17개 시도에서,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적용된다.

그 핵심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AI, 코딩, 드론 등 신수요, 문화예술, 소규모 강좌 및 도심 외곽 원거리 학교를 지원하는 미래형‧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또 ‘5, 6학년 대상 생태‧과학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방과후학교’, ‘이른 등교생을 위한 아침 활동 프로그램인 굿모닝 에듀케어’, ‘대학‧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 기부 프로그램’ 등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는 원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집중 지원 대상 학년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겨냥한 돌봄 공백 해소와 내실 있는 다양한 돌봄 지원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학부모들은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1∼8일 예비 초1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늘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6%(4만4035명)가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와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 전면도입을 꺼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5∼28일 교사 5962명을 대상으로 ‘학교 안 늘봄지원실 설치’에 대한 찬반 질의 결과 응답자의 97.1%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올 하반기 초등학교 전면 도입에도 불구, 체계 확립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중 최대 걸림돌은 인력 문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기간제 교사를 뽑아 관련 업무를 맡게 한 다음 순차적으로 전담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기간제 교사 채용도 순조롭지 않다는 전언이다.

돌봄교실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특히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교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늘봄정책은 교원 업무가 명확히 분리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시에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돼야 한다.

교육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늘봄학교 시행에 필요한 시도교육청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여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국가 돌봄의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친 속도전만 내세울 일이 아니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지난해 시범 운영 현장에서 야기된 크고 작은 혼란이 주된 이유를 재차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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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및 충남·북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앞서 언급한 주요 핵심사안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만반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이면에는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사의 업무 가중 및 예산 낭비, 졸속적인 사업 추진 등 전국적인 민원 제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두가 올해 확대 시행되는 전국 늘봄학교 사업의 내실 있는 교육과 돌봄을 제공키 위한 핵심사안이다.

예나 지금이나 방과 후의 공백 해소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등 광범위한 돌봄활동의 중요성과 향후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실질적인 해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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