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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약은 필수’ 충남 민생토론회 결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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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0 14:2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김태흠 지사의 기자회견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26일 서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는 충남 현안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자리”라고 평했다.

동시에 “지난 정부에서 나온 지역 공약 8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대안에 아쉬움을 표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과 도지사가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소신관을 피력한 셈이다.

이 같은 소신관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수도권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빼놓을 수가 없다.

전자의 경우 지역 공약을 전국 공모를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후자도 예외는 아니다.

충남도 최대현안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우선 선택권(드래프트제) 부여는 이미 공론화된 사안이나 이를 재차 공식화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기대와 함께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 지사는 앞서 열린 ‘지방시대, 충남도민 의견을 듣다’ 토론회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이면에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애초 올 총선 이후에서 내년 말쯤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선거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군불만 지피다가 결국 현 정부에서도 지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충남도는 올해 4월 총선 이후 제시될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발맞춰 충남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34곳에서 44곳으로 10곳 늘린 상태이다.

여기에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불이익을 보완키 위한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이 적용된다.

이는 말 그대로 충남이 타 시도와 달리 2차로 진행하는 만큼 우선권을 통해 적재적소의 해당 기관들을 이전하는 형태이다.

이것이 가시화돼야 충남도가 생각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척 상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거듭 연기되면 현 정부의 정책 신뢰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외면이라는 역풍과 함께 민심이 돌아섰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김 지사의 소신론과 맥을 같이한다.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핵심 사안이다.

앞서 언급한 김 지사의 조속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촉구도 그 목적으로 여겨진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확인된 공약 준수 및 미준수 사안의 후속 조치는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생토론회는 말 그대로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를 다룬 대화의 광장이다.

그 주제는 주민들과의 약속이요, 믿음이다.

이것이 지켜져야 서두에서 언급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향후 발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미공약 대처방안을 강조한 김 지사의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전·충청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분명한 것은 대통령과 충남지사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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