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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천 청양 지방소멸 정책 선정, 그 배경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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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5 12:2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가 올해 역점정책으로 서천과 청양의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 지방소멸 대응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에 서천군이, ‘농산 특화자원을 활용한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청양군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소프트웨어)과 지방소멸대응기금(하드웨어) 지원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일환이다.

이중 서천군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성장 단계별 기업지원 전략 수립 △해양바이오 집적지구와 연계한 관련 기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특허·인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이 담겼다.

청양군은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부대 시설에 농산물판매장, 식당 등을 조성해 △구기자·맥문동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판로개척 △소멸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시험 분석과 인증·특허, 제품 고급화 등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 첫 공모에서는 △보령시 수산자원을 활용한 청년희망타운 조성 △부여군 스마트경영 실습농장 조성 실증 지원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이 같은 4가지 핵심사업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도내 15개 시·군 중 9곳의 인구증대 방안이 주요 이슈로 주목받은 지 오래라는 점에서 이번 공모 선정은 큰 의미와 함께 구체적인 성과가 예상된다.

이른바 지방소멸 위험 해소는 선택이 아닌 핵심과제이다.

지방소멸 고위험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에 65세 이상 인구를 나눈 것으로 1.0-1.5(보통), 0.5-1.0(주의), 0.2-0.5(소멸위험진입), 0.2미만(고위험)으로 분류된다.

그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인구감소는 당장 시와 군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증가 및 지방재정 압박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져 청·장년층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들이 충남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후속 방안이 최대 관건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일부 면 단위의 경우 한해 고작 1~2명 출생에 그쳐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식자들은 이와 관련해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문제에서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조업 부진, 특산품 활성화 미흡, 대형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기본원칙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를 바 없다.

그것만이 작금의 심각한 지방소멸 위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그 해법이 주목받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충남도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지역 경쟁력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해당 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 대안은 인구소멸 해소를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해당 지자체,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현안 과제에 매달려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추진력이다.

충남도와 해당 지자체는 이 같은 인식 아래 기존 정책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미비점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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