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와 대형로펌의 밀월관계로 법제처가 ‘로비처’로 변질될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법제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을 대형로펌이 수주한 현황’은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남북한 노동, 교육, 환경 법제 통합 방안 연구용역’을 비롯해 모두 6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이후 법제처 퇴직자 중 절반가량이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퇴직자 11명 중 5명은 대형로펌, 1명은 대기업에 재취업됐다.

더욱이 법제처장 및 법제처 차장 등이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형 로펌 등이 낮은 용역금액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로비를 위해 법제처를 로비창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더욱이 법제처 고위직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대형로펌과 법제처의 밀월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conq-l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