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은 24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안개로 인한 도로, 하늘 길, 뱃길의 사고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단기적 6대 현안 해소와 보완이 필요하며 인적 없는 논밭 갈아엎고 아무도 찾지 않는 생태공원 조성이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연간 육상과 항공 항만분야에서 안개로 인한 피해가 수 조원으로 추정되며 인천국제공항의 주요결항 사유는 안개 등 기상문제가 원인이고 주요 고속도로의 사고발생도 안개로 인한 시야 미확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교통평가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터널의 입 출구, 교량의 입출구 등에 능동형 안개 소산 시스템을 설치해 구동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정거리를 확보하고 안개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저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안개로 인한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지난해 안개로 인해 90중 추돌사고가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개선이라고 한 것이 안개발생시 거의 무용지물인 VMS(도로전광표지판) 설치에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보다 실질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선 기간을 악용한 국내외의 위협과 위험, 갈등 현안에 대비하고 자제해야 하며 국토해양부는 6대 현안에 대한 해소와 보완을 통해 이해집단간의 분쟁과 갈등을 봉합하고 대한민국의 단결과 화합을 이뤄 나가야 할 것”이라며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첫째 영해 안보와 관련해 독도와 이어도의 경비태세를 점검하고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실효 점유를 차질 없이 강화해 나가며 둘째 해양에서의 동북아 영토분쟁과 불법조업 등에 대비해 해양경찰청 인력과 장비의 대폭 보강과 직급의 상향을 통한 해양경찰청의 위상 강화”를 촉구했다.

또 “셋째 4대강 사업이후 부실공사와 가뭄과 홍수방어 논란 그리고 최근 녹조와 물고기 집단폐사 등 후속관리가 미흡하며 치수와 4대강보 주변 환경 복원에 총력을 다하고 넷째 4대 강변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선 재고 후 추진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국민과 소통 공감하는 자세로 대국민 동의와 재검토를 통해 갈등을 해소 하고 철도경쟁체제 도입 추진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 해 대국민 설득과 이해를 통한 점진적 추진”적극 강조했다.

또 삽교천 65km 하천부지 논밭에 720억원을 투입 자전거 도로 추진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하천환경 살리기 위해를 주장하나 농민들은 자전거도로는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그곳은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아름다운 들판이외에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 아름다운 들판을 갈아엎고 콘크리트를 깔아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면 이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이라며 삽교천 수계 주변 논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얼마 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총 7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까지 하천환경정비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밝혔는데 수질개선을 위해 녹지공간과 공원, 자전거도로 조성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는데 그 곳에 장관께서 직접 방문해 공원과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경우 과연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해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아름다운 들판이외에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 아름다운 들판을 갈아엎고 콘크리트를 깔아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에 한번 놀랐고 과연 이 곳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러 일부러 찾아오리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에 두 번 놀랐고 만약 이곳에 공원 조성과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이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이라며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