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규모가 오는 20015년에는 1천600조원으로 성장하는 황금산업이기에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 정부의 뜻이다.
세계 10대 물기업에 드는 사업자를 키우겠다는 정책 목표는 수돗물의 관리를 민영화 시키려는 계획이다.
현재는 160개의 지자체 단위로 쪼개져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민영화가 되면 전국을 30개소를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상수도사업을 공사화 하거나 민영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상수도사업 민영화 계획은 겉으로만 물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지 사실은 민영화로 물을 사유화 시킨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은 사실상 원가를 밑돌고 있는 수돗물 값을 어떻게든 현실화시키려는 속셈이 민영화에 담겨져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내세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한 물산업육성 5개년계획 추진에서도 물관리의 민영화가 이룩되면 기술의 고도화 및 세계적 기업육성은 물론 질좋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수돗물의 경쟁력은 세계 11위권인 경제규모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치 않아도 질이 좋치 않아 수돗물을 불신하는 터에 시설 개선 등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민영화하고 수돗물값 인상에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은 거세질 것이 뻔하다.
정부도 민영화에 따른 폐해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기에 질 좋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방편으로 상수도사업의 공사화 또는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 고충에 이해가 된다.
하지만 민영화가 될 경우 물값의 폭등이나 농·어촌 등의 공급기피와 물의 안전성의 위협 문제에 대해 걱정이나 정부는 이를 위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나 지켜 질지도 의문이다.
민영화 이후 우루과이는 물값이 10배 올랐고, 인도네시아는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가 인상됐다. 물 산업 강국인 프랑스도 민영화 이후 150%나 올랐다. 때문에 볼리비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은 막대한 위약금을 주고 다시 국영화시켰다.
현재 우리나라도 민영화로 갈 경우 3-4곱이 뛸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한전보다 공공재 성격이 훨씬 더 강한 물을 갑자기 경제재로 탈바꿈시켜 값을 대폭 올린다면 저소득층은 물에 대한 접근권마저 제한될 게 뻔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들이여서 물마저 마음대로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수돗물 값을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연간 5천500억원에 손실을 주고 있는 누수를 최대한 줄이고 경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 민영화는 막아야 한다.
물은 자연재이자 공공재다. 공기를 사유화 할 수 없는 것처럼 물도 사유화 해서는 절대 않된다. 수돗물의 민영화에 앞서 물관리체제의 일원화를 통해 누수되는 행정비용부터 먼저 줄일 것을 촉구한다.
생명의 근원이자 국민의 재산인 물을 자본에 넘겨 상품으로 팔아 먹도록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