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문제를 해결키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중 건강복지는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최고의 시책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건강복지를 실현하는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취약한 재정과 부족한 보장성으로 위기를 겪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공단이 자체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쇄신방안과 함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대전서부지사 성백길 지사장과 인터뷰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천적 건강복지플랜’논의가 활발했다고 들었다.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12년 후인 1989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실시 했습니다. 미(美) 대통령 오바마는 공식 연설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감명을 받았다고 수차례 거론하였고 마이클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에서는 민간 보험에 맡겨놓은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미국사회의 현실을 목격할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만하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 급속한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성장 이면에 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국민적 복지 요구에 못 미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가입자간 4원화된 복잡한 보험료 부과기준에 의한 형평성 논란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환경·생활습관 변화로 노인성·만성질환의 급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등이 그것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출범, 제도 운영의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정부부처에 제안했습니다. 그 안(案)이 바로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 실현을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입니다.

-그러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에서 추진하는 세부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의 보고서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 방안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방안 ▲효율적 지출관리를 위한 급여결정 구조(governance) 정립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개선 방안이 주요 골자입니다.

-왜 보장성 80%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2010년 현재 대한민국의 보장성은 62.7%입니다. 이는 비급여 관리기전의 부재로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공단이 62.7%에서 80%로 보장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득수준 유사 국가인 OECD 평균이 약 80%이므로 이에 맞추기 위해 목표를 OECD 평균으로 잡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지역, 직장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관리하던 건강보험 조직이 통합됐지만, 보험료 부과기준은 아직도 직장과 지역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와 500만원 이하세대 부과 방법이 다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쇄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그동안 지역, 직장가입자별로 다르던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 하자는 것이 주 내용 입니다.

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화 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은 보수인 근로소득은 물론,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보수외근로, 양도·상속·증여, 퇴직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OECD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 소비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소비수준은 그 사람의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보험료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소비세 기준 건강보험 재원’으로 부과한다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게 돼 가입자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건 아닌가요?

공단에서 쇄신안으로 모의시험한 결과 전체 92.7%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7.3%세대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전체세대의 97.9% 정도가 보험료가 내려가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세대 89.7%가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는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10.3% 세대와,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많은 2.1% 세대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간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되어 온 피부양자 제도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190만세대와,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 및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보유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반영하면 전체세대의 약 80~90%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실제 보험료 인상세대는 약 10~20%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환경, 생활습관 변화등으로 노인성·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치료서비스 중심의 급여구조에서 예방, 조기치료등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대응체계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의사결정이 재정부담과 연동돼야 하는 건강보험 기본원리에 맞지 않게, 재정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보험자와 별도로 이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무자격자에 대한 부정·부당 지급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결정 기능을 하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건강보험 운영원리에 맞게 재정 책임주체가 운영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구조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80% 달성을 위해 ‘보장성 80% 추진단’을 구성,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쇄신위원회를 발족해 수많은 논의를 거쳐 전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공단이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국민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