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북한은 지난 2006년, 2009년 각각 1,2차애 걸쳐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다.북한은 또다시 무모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더욱 깊게 하고 스스로 자신의 무력노선을 재확인한 것이 이번 핵실험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졌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였고 군 당국도 군사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를 격상시켰다.또 한미연합사령부도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다.
이번 3차 핵실험에서 탐지된 지진파 규모는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돼 이전 핵실험 때보다 강도가 크다.1차 때는 3.9, 2차 때는 4.4였다.국방부는 핵실험 위력을 6~7킬로톤(kt)으로 추정했다.굉장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됐다.
북한의 무모한 도전에 미국,중국,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주요국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섯다.유엔 안보리가 즉각 소집되는 등 한반도 정세와 북,미 관계의 경색은 동아시아 안보 정세 전반에 부정적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로인해 6자회담 재개 전망도 더욱 불투명해졌다.미국도 이미 수차례 경고한 대로 2·29 합의에 따른 식량지원을 철회할 것임을 분명하다.북한의 도발적 행위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때문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북,미 및 남북 관계 등에 끼칠 영향도 파국적이다.하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조만간 안보리가 내릴 추가 제재조치는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카드를 꺼낸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김정은 체제의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다.이것이 독재정권이 대외적인 위기 조장을 통해 내부 갈등을 완화하려 하거나 호도하는 상투적 수법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도발과 불장난은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보상은 커녕 국제사회에서 고립의 처지가 되면서 인민의 삶이 황폐해지고 결국 체제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 뻔하다.때문에 북한이 살 길은 오직 핵을 버리고 개혁과 개방에 나서야 된다.
북한은 비핵화 없이는 어떤 개혁 개방도 불가능하다.북한은 2009년 핵실험을 한 뒤 서해상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했다.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빈틈없는 안보 태세만이 북한의 핵위협을 이겨내는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핵실험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3차 핵실험을 규탄한 뒤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