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산업단지내 국내굴지의 sk하이닉스 반도체 청주공장에서 염소누출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사고 방지대책에 의지와는 달리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환경부장관에 충주 출신의 윤성규 한양대교수가 발탁됐다.
윤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환경복지 지속하는 발전을 실현하는 경제성장모델 효과 환경보전에 모범국가인 기틀을 잡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환경복지를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고 경제 환경 사화를 통합해 국토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고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 배상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얼마전 윤 장관이 청주산단내 LG화학공장을 방문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안전설비 등을 점검하고 후진국형 폭발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사고 발생 3일전이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8월 휘발성 용매인 다이옥신을 담은 드럼통이 폭발하여 8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
윤 장관의 LG화학방문의취지는 얼마전 경북구미소재 불산가스누출사고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가스누출사고로 협력업체직원이 사망하였고 경북상주에서는 염산 청주산업단지내 sk이노베이션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메틸렌 클로드라이드가 유출되 현장근로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LG실토론에서 불산이 썩인 황산누출사건이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유해화학물질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유독물질사고 예방에 나설것을 암시하는 윤 장관에 메시지가 담겨있다.
장관까지 나서 유해화학물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것을 당부했지만 4흘만에 청주 sk하이닉스반도체에서 염소 누출사고가 일어나 윤 장관에 메시지를 비웃듯 또다시 염소누출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청주 산업단지내에서 유해화학물질사고가 올해들어 2번째이다.
항상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것을 숨기고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
늦장 대처가 사고를 확대 시키는 일이 산업체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이로인해 대기업이 오히려 녹색환경을 망친다. 2012년 9월현재 지정된 총 207개의 녹색기업중 지난 1월28일 불산노출사고를 일으킨 삼성사업장 22곳 3월2일 LG사업장이 25곳 등으로 대기업사업장이 전체에 95%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관련 11개의 법률의 보고와 검사 등을 면제 시키줄 뿐만아니라 자금 및 기술 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환경당국의 봐주기식으로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면서 녹색기업지정이 오히려 환경재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유독물질관련사고 끊이지 않는데는 지자체의 관리소홀이 큰 몫을 했다고 판단한다.
항상사고가 나면 지자체는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에 갈수있는 여건이 않된다며 핑계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엄연한 국민에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에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로인해 지자체에 유녹물관리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하여 사업장안전관리 및 불시점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기에 화학물질 안전물감증에 빠진 대다수 산업체에게 3진아웃제의 철퇴를 내려야 할것이다.
전문단속인력을 24시간 상주 시켜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기존에 운용되던 주민고지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해 주민이 주변의 안전유해요소를 사전에 알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때이다.
산업체는 내부의 자발적인 규제정책에 의한 지속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최근사고와 같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명령과 통제방식의 정부개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산업체의 성장이 공공 안전에 우선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규정하기전에 산업체내부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아웃소싱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 등 기업의 사회적의무를 다하는 인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산업체 곳곳에서는 근로자에 안타까운 피해가 수시로 발생한다.
성장과 발전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기보다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안전하게 보장할수있는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강화 할때이다. 이를 위해 정부 산업체 지지체가 힘을 모아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 해야할 것이다.
신 동 렬 충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