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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시 행정부재·난맥상 질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등 현안사업, 잠정보류나 재검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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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4.15 19:19
  • 기자명 By. 청주/신동렬·고종팔기자

-유기적 협조나 소통 이뤄지지 않아 행정력·예산 낭비 초래

충북 청주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청주시의 행정 난맥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15일 열린 청주시의회 320회 임시회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사직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청주시의 잇따른 행정 난맥상 등이 도마위 올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의 사직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만 나왔다.

최진현 의원은 청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직로 버스전용차로제 사업을 갑자기 잠정 보류한 것과 관련 “청주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길고 긴 토론과 찬반 논란 속에 가까스로 통과된 사업”이라며 “2013년도 예산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사업을 국비확보 추진을 빌미로 전격 유보한 것은 선제적 정책과 시기성이라는 명분이 국비라는 돈에 밀린 결과이며,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애초 시기성을 강조하며 2014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 2013년 내에 완공해 시범운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의회를 설득했는데 발표대로라면 청주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2015년에나 착공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도 되느냐”고도 했다.

“현재의 방식대로는 이 같은 사례가 수없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니 10억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하는 정책과 단위사업에 대해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오수희 의원도 “논란이 됐던 버스중앙전용차로제 설치 공사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청주시의 근시안적 행정으로 착공도 못하고 잠정 보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금 더 신중하게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 같은 촌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과 관련한 질타는 여야가 따로 없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질타가 강력했다.

또한,새누리당 황영호 의원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에서 청주시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청주시민이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떠안은 채 금융사와 시공사에는 책임과 부담이 없는 협약내용이 과연 정상적인 계약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를 높였다.

“시장 이하 집행부 공직자는 현시점에서 사업과 협약안의 재검토를 고민해야 한다”며 “동의안 처리를 위임받은 시의원도 동의안 심의와 의결에서 정말 신중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청주시의 행정 난맥상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강조 됐다.

민주당 소속김성중 의원은 “근래 들어 청주시가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원군이나 충북도 등 행정기관 간은 물론, 청주시청 부서 간에도 유기적 협조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현상이 나타나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김 의원은 “청석컨벤션센터 앞에 2억여원을 들여 쌈지공원을 조성하면서 그곳에 2011년부터 ‘옛 청주역사 재현과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속도전 방식으로 추진해 이제 쌈지공원이 뜯기게 돼 사업비를 날리게 됐다”고 청주시의 행정부재로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이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과 관련해서도 “”청주시는 할 일을 앞에 두고 사전포석(事前布石)에는 전혀 생각을 두지 않았으며, 임기응변에만 충실했다”며 “그 결과, 법적 근거도 없는 ‘청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확장대책위원회’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집행하기로 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했다.

새누리당 소속오수희 의원도 “47억원 상당의 내덕동 우수저류조 설치 공법 선정에 이어 150억원 상당의 석남천 우수저류조 설치공사에도 시장과 종씨로 충북도의회 의장을 지낸 모씨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알려진 H사가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사회에 뒷말이 무성하다”며 “왜 청주시는 매번 계약업무 관련 크고 작은 잡음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관계법을 적용해 처리해야 함에도 그때그때 고무줄식 계약행정으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청주/신동렬·고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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