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교육위원회 김지철 교육의원(천안·사진)이 최근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김지철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1일 충청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통해 발표한 충남외국인 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 ▲30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경쟁력도 없는 학교에 대한 무모한 투자이며 ▲설립권한을 갖는 충남도 교육청과 협의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충남외국인 학교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 첫째로, 경쟁력과 예산낭비 우려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남외국인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1개 학급에 200명의 학생들을 수요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국비 69억원, 도비와 시·군비 171억원에 민간은 겨우 60억원만 부담하게된다”고 지적하고 200명의 소수 특권층을 위해 240여억원의 국고를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적했다. 즉 설립허가의 최대 당사자인 충남도교육청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체 진행된 것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와 지도·감독권은 엄연히 교육감과 도의회에 있는데, 충남도는 충남교육청과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외국인학교 설립을 기정사실화 해 이미 상당 부분 진척시켜왔다”며 “이는 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즉시 관련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들면서 충남외국인학교 설립을 서두를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 중단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천세두기자 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