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창간 8주년 특별 인/터/뷰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시의회가 후반기의정을 돌아보고 보다 진취적인 의정상을 제시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해결이다.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 명실공히 대전시의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본지 창간 8주년을 맞아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지 10개월을 맞는 곽영교 대전시의회의장과의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다.<편집자 주>

▶ 제6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지 10개월을 보냈다. 후반기 의회를 이끌고 계신 의장으로서 지난 10개월에 대한 소감과 그동안 주요 의정활동 성과가 궁금하다.

“의장으로 취임할 때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의회상을 정립해나가기 위해 시민들의 눈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듯이 2년간의 임기 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신념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는데,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큰 자부심을 느낀다. 그 만큼 원만하고 매끄럽게 원구성을 했다는 얘기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어느 해보다 꼼꼼하게 챙기고 따졌다고 확신한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전년보다 21% 증가한 427건이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 출범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라 대전의 발전과 직결되는 ‘세종시 및 충청권 상생발전’과 원도심의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의 2개의 특별위원회를 취임 후 바로 구성했다.

의회차원의 대안을 모색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을 공동 대처해나감으로써 충청권 상생발전을 이루고자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뭉쳐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발 벗고 앞장서 노력하는 모습의 일환으로 봐주기 바란다.”

▶대전시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의회슬로건을 정했다. 그 추진과정과 의의는?

“제6대 후반기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정활동의 핵심가치와 철학을 사무처직원을 포함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슬로건 선정은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확정했다.

전체 63건의 슬로건 공모안을 1, 2, 3차에 걸쳐 심사했고, 최종 3개안으로 압축한 후 전체의원이 참여하여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를 선정했다.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전시와 시교육청 등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한 적합여부의 판단기준을 시민의 마음과 같이 알뜰히 살펴가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의미다.

제6대 후반기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봐주기 바란다. 돌아보면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한 후 1991년 대전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의회 슬로건을 정했다. 시장이 바뀌면 시정철학을 관통하는 슬로건부터 변경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시의회 구조가 다양한 정당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 약간 복잡하게 구성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집행기관처럼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제6대 후반기의회가 전체의원들의 일치된 동의를 얻어 의정활동 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대외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13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대전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광역·기초의원 38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분권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줄 것을 촉구했다.

그날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 입법보좌인력 지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등 7개의 결의문을 채택해 당시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고, 지방분권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27일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가 손을 잡고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마련 촉구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발전방안으로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표로서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와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감안 국비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 지난 3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가 협약맺은 사항은 ?

“지난 3월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협약식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를 향해 지방분권 정책을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를 대표하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대표적인 시민단체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경륜과 시민단체의 역동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가 손을 잡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을 핵심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23년에 달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면 지방분권은 걸음마단계이다.

일례로 지방재정분야에서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 반면 세출은 국가와 지자체의 조세사용비율이 4:6으로 역전된 상태다. 또한 국가 전체 사무 가운데 지방사무가 차지하는 권한이 20%정도에 불과해 소위 ‘2할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의 특성과 경쟁력이 중시되는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뤄나가야 한다.”

▶지난 2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대전, 세종, 충남·북의 4개 시·도의회의장들이 모여 ‘충청권 시·도의회의장 협의회’를 구성했다. 출범배경 및 협약내용은 무엇인가?

“지난해 세종시 출범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로 선정됨에 따라 대전·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신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돼 제2의 도약기를 맞게 됐다.

이에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4개 시·도의회의장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다.

지금 우리에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 추진과 세종시 특별법 개정 등은 충청지역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나라를 한 단계 선도할 핵심 사업들이다.

충청권이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의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또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는 중심축으로 발전해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광역단체 간 상생을 위한 광역개발 사업에 공동협력 대응하고 충청권 대통령공약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하며 국책사업유치에 협력해나가기로 협약했다.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구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세종시 특별법 개정,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그리고 (충남)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지원 등 지역별 주요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연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 노력키로 했는데, 올해 정부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무엇보다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적 추진이 올해 우리지역의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신대로 우선 부지매입비 문제가 매끄럽지 못하다. 부지매입비에 대해 대전시가 일부 분담하라는 정부의 요구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2010년 12월 과학벨트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가 사전 공모 없이 가능부지로 전국 53개소를 직접 전수조사한 후 지정했다. 지자체에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모사업의 사례와 논리를 ‘국가 지정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의 거점지구 부지매입비 지자체 분담주장은 법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우리나라 경제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이란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장 시급한 국가현안사업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시절 “선(先)국고지원을 통해서라도 과학벨트를 정상추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을 국가부담으로 빠른 시일 내 정상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출범한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들과도 과학벨트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투쟁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다.”

▶ 끝으로 세종시 출범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으로 충청권이 제2의 도약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사로서 향후 운영계획과 시민들에 대한 당부의 말이 있다면?

“협의회에서는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발굴이라든지 협의를 하기위해 각 시·도의회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에서는 이미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지난해 제203회 임시회에서 전격적으로 6명의 시의원으로 ‘대전·충청·세종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3개 시·도의회의장들에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추진을 비롯해 세종시 특별법 개정, 충남도청의 성공적 이전과 옛 도청부지 활용 및 인근지역 공동화방지 대책 등은 대전·충청권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발전을 견인할 현안사항들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서 지역현안을 이슈화하고, 공동대처하기 위해 지역의 힘을 결집시켜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현안에 대해 정치권이 자주 만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시·도의 집행기관이나 시민단체, 학계 등의 중지를 담아 중앙정치권에 반영시켜나가야 한다.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지만, 협의회를 통해 알찬 논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전·충청 지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시·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500만 충청권 주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린다.”

대담 = 박희석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