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도정과 연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5분발언을 통해 제언하고 나섰다.

이에 14일 개회한 제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학교폭력대책, 교육문제 등 현안 문제가 제기 됐으며 의원들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역점시책인 3농혁신과 지방분권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안정 등을 거론하며 도정에 힘을 실어줬다.

김종문 의원(천안7·사진)은 학교폭력 대책마련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의한 가운데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의식 부족과 축소 은폐하려는 충남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011년도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돼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이 법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과연 우리 충남도 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어떤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박찬중 의원(금산2·사진)은 충남 장학사 시험유출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박의원은 2013년 현재 1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중 12명이 장학사 출신이고 단지 2명만이 장학사를 거치지 않은 평교사 출신이며, 충남 교육계 비리의 많은 원인이 장학사 위주의 승진과 교육장 임명에 있다고 지적하고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육계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광열 의원(아산3·사진)은 충남교육감과 도지사에게 점점 통폐합되어 없어지고 있는 소규모학교 존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들 학교에 대한 우대 및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광열 의원은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교육부지침에 따라 6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422개 도내 초등학교 중 60명 이하 학교는 154개교이고, 이중 2016년까지 통폐합추진대상 학교는 81개교로 무려 전체의 19%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이환 의원(서천2·사진)은 지난 3월 서유럽 선진국 의원공무국외출장 중 보고, 느낀 사항을 토대로 도지사에게 충남 농업의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네덜란드 ‘아그리포트 파프리카 유리온실 농장’을 예로 들어, 농장 내에 LNG열병합발전기를 설치·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전력회사에 재판매하며, 전기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열은 지하수를 데워 유리온실 난방에 사용하고, LNG연소 시 발생한 CO2는 포집해 재배작물에 공급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요즘 정부농업정책 중 대기업의 농산물 직접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조의원은 대기업은 종자개발과 농자재 생산 등 농업인지원 산업에 주력하고, 농산물생산은 농민이 주체가 돼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때 상생 발전할 수 있으므로 도지사는 이점 양지하여 충남농정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도규 의원(서산2·사진)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이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수도권은 주택부족, 교통혼잡, 범죄발생률 증가,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지역경제는 파탄이 나고 특히, 충남도내 ‘중부대’와 ‘청운대’가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함으로써 충남의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우리 농촌이 인구의 공동화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지방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이양사업 국고 환원, 영유아보육 등 복지사업 보조율 인상을 요구하는 지방의 애절한 목소리를 정부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김원중기자 wjkim3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