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의 '칸막이 행정'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12개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협업점검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170개 협업과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개는 선도과제로 선정, 예산과 인력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12대 선도과제에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 부처를 맡고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국방부, 환경부 등이 협조한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별도로 진행해 예산낭비 지적이 나오는 하천정비사업도 양 부처의 협업 선도과제로 지정해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이밖에 ▲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 성폭력피해자 보호·치료지원 강화 ▲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 산학협력·창의인재육성 ▲ 광역경제권 사업과 산학협력선도대학 연계 ▲ 재외문화·교육지원사업 효율적 운영 ▲ 유아교육·보육 통합 ▲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선도과제로 뽑혔다.

정부는 12대 선도과제의 조기 성과 창출이 나머지 협업과제들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TF 구성, 맞춤형 예산·인력 편성, 성공시 인사 혜택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선도과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의 초기 성공모델을 만들어 협업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며“선도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수 있는 업무를 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도과제를 포함한 170개 전체 협업과제를 부처 간 이해충돌이 심한 ‘조정과제’ 17개, 주관 부처가 뚜렷한 ‘협력과제’ 142개, 국조실 중심의 협업이 필요한 ‘전략과제’ 11개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자율 해결이 어려운 조정과제로는 대체공휴일제 도입,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제정,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 대응 등의 안건이 선정됐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