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졸업자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져 졸업생 2명 중 한 명 꼴이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졸업과 동시에 백수 대열에 합류하는 지방대 졸업생이 절반이나 되기 때문이다.

혹 운좋게 직장에 들어간 사람도 만족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아닌 것이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대졸자의 취업난은 비슷하지만 일부 지역 대학의 사정은 더 심각해 안타깝다. 그런 가운데 공무원 선발시 지방대 출신을 일정비율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아 반갑긴 하다. 새누리당(김세연 의원)에서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육성특별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법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 별도 선발 한다는 조항이다.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셈이여 주목이 끌리고 있다.

대졸자 취업난이 심각한 것은 같으니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문은 훨씬 힘들다. 웬만한 지방대 졸업자는 1차 관문인 서류전형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하기야 쌓은 실력을 펴 보일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으니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정상이라 볼 수는 없다.

지방대의 저조한 취업률은 지방대 진학 기피와 수도권대학 쏠림 현상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는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방대 육성의 핵심 과제의 하나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 일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 대학과 지역을 살리면서도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여 기대를 걸어 본다. 이같은 제도는 민간 기업도 신입사원 채용 시 고졸자든 대졸자든,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하여야 한다.

지방 대학을 살리는 것은 지방을 살리는 지름길이나 다름이 없다.수도권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를 육성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먼저 지방대 출신 채용 할당제를 시행하고 이어 민간기업·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전국의 지방대는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대의 극심한 취업난 해소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공정성이 기본이 되어야 할 시험에서 지역에 선발 비율을 활당해 우대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물론 구체적인 선발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하지만 ‘평등권 침해’라는 시비 소지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지방 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뜻이여 그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지방대 출신이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입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채용 할당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헌법 저촉 여부부터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