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지난 7∼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랜초미라지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8일 공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도닐런 보좌관은 “중국은 최근 몇 달간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지도부가 공개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시 주석이 어제 북한 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제고해나갈 핵심분야라는데 동의했으며,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돼야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합의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양국은 또 북한의 확산 능력을 중단시키고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경제발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전략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quite a bit of alignment)’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나가기로 절대적인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미·중 정상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은 입장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한반도 사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질서를 주도하는 두 강대국이 이런 원칙에 다시 합의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 핵무기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른바 ‘5세대 10년’의 중국을 이끌 시 주석이 북한 문제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향후 북·중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또 조만간 열릴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도닐런 보좌관은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거나 북한과의 대화 또는 협상을 진행하려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평화적으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요구한 ‘신형 대국관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차 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