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에서 신용카드 몇 장 지갑에 꽂아두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선지 한국인의 1인당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세계 1위를 차지 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한국은행이 밝힌 신용카드 지급결재 통계가 입증해 줬다.

우리 국민은 1인당 평균 신용카드 결제건수가 세계 1위를 차지,기록을 세웠고 2위는 캐나다로 우리나라가 휠쒼 높았다. 우리나라의 국제결제은행 주요 15개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는 5년 전 부터 신용카드 결재건수가 미국이나 캐나다 등을 넘어선 뒤 갈수록 다른 나라와 격차를 벌려 갔다.

이같은 통계 수치는 우리나라가 신용사회 구축과 세원(稅源) 투명화에 나름대로 성공을 거둬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신용카드 남발,남용은 한국경제에 가장 무서운 복병인 가계부채를 만든 주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용카드 사용은 국민총소득의 35% 이상 수준이다. 20년 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국민소득의 3% 정도였다.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이 그만큼 늘었다. 궁극적 결과는 과소비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등 카드 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가계부채를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10년 전 신용카드 대란의 악몽이 지금도 생생하다. 정부가 거래 투명화를 위한다고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바람에 국내 카드 사용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카드사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까지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행해줘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를 급증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카드사를 부실로 이어지게 했고 금융위기까지 촉발하게 했다. 또 신용카드사의 고금리 장사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탈이다. 게다가 국내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직불카드 수수료를 3%에서 0.3%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호주 등 많은 나라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거래액의 1%를 밑돈다. 이런 나라들 보다 우리의 수수료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최고 10배가 넘는다. 사용자들은 기가 막힐 뿐이다 .

카드 사용의 증가와 달리 여전히 석연치 않은 게 국내 신용카드의 수수료 구조다. 소비자들은 고금리와 외상 거래의 위험성을 모른다는 이야기다. 한은 발표에 따르면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등도 카드 이용 건수가 세계에서 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체크카드 와 직불카드를 주로 쓰는 미국은 결재건수가 세계 1위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달리 신용카드 이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한 반면 직불카드는 오히려 줄어들어 들고 있다.

금융 당국은 미국 등 선진국 처럼 자신의 결제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소비를 유도하도록 하는 체크 및 직불 카드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사회처럼 신용카드 발급이 자유롭게, ‘신용’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가 자신의 여력보다 더 많이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