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발언의 발췌록 공개를 놓고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다.
발단은 국가정보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NLL 포기 발언’부분의 발췌록을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댓글 선거 개입’ 의혹에 몰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야합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국정원은 NLL 관련 발언이 요약된 8장 분량의 발췌본을 여,야 정보위 국회의원에게 보내 줬다. 일부 공개된 발언록이 사실이라면 노 전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NLL은 분명 영토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대통령은 영토를 지킬 의무도 함께 가져야 한다. 그런데 발언 발췌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와 관련,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선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궁굼해하는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대화록의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현 싯점에서 옳다고 본다.
진실을 덮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화록 전면 공개는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전면 공개가 가능하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털고 NLL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옮은 일인 줄 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은 대등한 위치에서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데도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저자세가 지적되기도 했다. 대화록 안에는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나와 어안이 벙벙하게도 했다는 것이다. 물론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새누리당 정보위 국회의원들의 주장대라면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드린다’는 표현을 쓰거나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라는 말을 비슷하게 했다고 한다.
정상회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갑론을박만 거듭하지 말고 전면 공개 자체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물론 법률적 문제나 외교적 부담은 없는지, 국론분열의 가능성은 없는지, 향후 다른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까지 파장이 번지지 않을지 등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만약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반드시 국민에게 전문(全文)을 공개하기 바란다.
일부 인사들이 특정 문구만 일부 발췌해 공개한 것은 정파적 이익에 필요한 부분만 인용해 떠벌리는 식이 되어선 국익에도 국민의 알 권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
이제 정치판이 서로를 비난만 하다 어물쩍 결론 없이 시간을 보내고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할 공산이로 끝나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