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가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훈·포장을 추천하면서 내부적으로 돈으로 사고팔아온 내막이 드러났다. 때문에 정부는 돈을 받고 훈,포장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경찰에 고발하고 포상 운영을 중지시켰다.

안전행정부가 최근에 25개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기관·단체를 전수(全數) 조사한 결과 훈·포장 비리 실상은 상훈(賞勳)제도의 일각까지 검은 상혼(商魂)에 찌든 현실을 밝혀냈다. 문제가 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2004년 제정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직능단체 연합체다.

이 단체의 공적심사위원회가 훈·포장 추천하는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찬조금을 받았다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적발됐다.최근 수년간의 관련 회의 녹취록은 돈에 얼룩진 훈,포장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리고 훈·포장 대상을 선발할 때 회비·기부금 등 부당한 기금으로 운영해온 자유총연맹과 새마을중앙회 등 7개 기관은 포상을 축소시켰다.이들 기관의 공적(功績) 심사를 그르쳐 시정·주의 조치를 받은 부처도 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에 이른다.

이번 조사로 깜짝 놀랄 일은 ‘훈·포장 따 먹기’를 일삼으면서 돈만 내면 전과자도 버젓이 공적자로 둔갑시켰다는 사실이다. 이들 단체는 한술 더 떠 훈장 4000만원, 포장 1000만원,대통령 표창 500만원,국무총리 표창 200만원으로 정해놓고 당사자들을 설득까지 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아예 훈·포장을 놓고 장사를 해 온 것이나 다름이 없는 셈이다. 더 가관인 것은 공적보다는 돈 낸 순서대로 훈·포장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점이다. 물론 직능단체도 문제지만 이를 모르고 때마다 의심없이 각종 훈·포장 자격을 부여해 온 눈먼 행정이 더 큰 문제다.

이번 파문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안행부는 뒤늦게나마 지침을 위배한 직능단체를 규제하고 개선방안도 곧 내놓겠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 볼 일이다. 사회개혁이란 바로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게 개혁일 것이다.사회와 국가·국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값진 훈·포장이나 표창자에게 면목이 없게 됐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한햇동안 수여한 훈장·포장은 무려 2만857개였다.하루 57개씩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를 한 달 남겨둔 지난 1월 29일에는 국가를 위해 무슨 기여를 했는지 알 수도 없는 측근 등 129명에게 훈장을 달아줬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보은(報恩) 훈장이냐는 비판까지 받았다. 안행부는 앞으로 협회·단체의 정부포상 심사 간여를 막기 위해 3배수의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고 선발단계별 포상 절차의 이행 여부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추천기관의 부실한 공적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직급을 올리고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정부포상 운영 비리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