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 진통을 예고된다.

이 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9%(직장가입자 4.5%)에서 단계적으로 대략 13~14% 올리자는 것과 지금처럼 묶는 복수 개편안이 제시됐다.

일부 위원들은 보험료 인상 자체에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때문에 일부 위원간에도 찬·반 의견이 만만치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2060년 예상)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저항이 만만치 않기에 인상 문제를 선뜻 꺼내기도 매우어려운 과제가 됐다. 물론 국민연금제도가 오래 존속하려면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근본적 틀을 개편해야 히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연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하는데 입 밖으로 꺼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그동안 꾸준하게 인상됐다. 제도시행 첫해 (1988년)는 3%를 시작으로 5년에 3%포인트씩 올랐다. 때문에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금융연구원은 추세에 따라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현행 9%에서 12.9%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늦출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그렇다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더 큰 문제다. 이들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훨씬 좋은데도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등 법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일반 국민과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때문에 차제에 공무원·군인 연금도 함께 손봐야 한다.

국민만 ‘봉’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인상안이 나오게 된 것은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탈 사람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저출산 고령화 탓이 가장 큰 문제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연금을 타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처럼 그해 걷어서 그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지급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어찌됐든 국민연금은 소득없는 노후를 대비할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여 곳간에 곡식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지금 상태로 지속된다면 불란할 수 박에 없다는 점은 부인 못하는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줄기 시작해 2060년이면 완전히 바닥난다. 때문에 지금 20~30대는 평생 보험료를 내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기약은 없다.

국민연금의 모델이었던 일본 공적연금은 이미 파탄의 길로 들어섰다. 지금 일본의 58세 이하는 자신이 낸 돈조차 다 못 받는 구조이고 연금납부율은 57%에 불과하다. 이것이 한국 국민연금이 직면할 미래 모습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오는 9월까지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내놓을 계획이다.

이 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어떻게든 올해 3차 개편이 이뤄질 공산이 커 관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