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계기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여당 대표까지도 감사원 문제 제기

감사원은 15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까지 나서서 4대강 감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갈수록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향후 사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MB 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실시한 세 차례의 4대강 감사에서 모두 다른 결과를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4대강과 관련해 진행한 감사내용은 MB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1월27일 발표한 1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으로의 정권교체기인 올해 1월17일 발표한 2차 감사에서는 부실한 설계지침에 따른 균열 등 보(洑)의 안정성 문제와 수질악화 우려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이 직접 사용한 표현은 아니었만 4대강 공사가 ‘총체적 부실’임을 나타내는 결과였다.

지난 10일 발표한 3번째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고 이로 인해 사실상 건설사 담합을 방조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

그러자 이번에는 새누리당 친이계는 물론 당 대표까지 나서서 감사원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혁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3차 감사의 목적이 건설사들의 4대강 공사 담합을 정부가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짚어보기 위함이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감사원이 사업의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모종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감사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3번 감사를 하면서 다르게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을 문제 삼고 나섰다.

◇감사원 “정치적 의도는 없다”

양건 감사원장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도 곱지 않다. 양 원장은 2011년 3월 취임해 2년 가까이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다가 박근혜정부에서 유임된 상태다.

유임을 통보받은 양 원장이 올해 감사역량을 ▲재정확충 ▲복지 실효성 제고 ▲생활안전 ▲부패척결 등에 결집키로 한 것을 두고도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철저히 박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춰 감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세 차례의 4대강 감사는 사업진행 상황과 감사대상 및 중점사항 등이 전혀 다른 감사로서 정치적 의도는 없다”며 억울해 하는 표정이다.

1차 감사의 경우 4대강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감사였고 2차 감사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시설물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3차 감사도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사 담합에 대한 감사촉구가 있었고 올해 2월에는 4대강 총인처리시설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된 것으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특히 감사원은 4대강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결과를 내놓은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처리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이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됐다는 국토부 내부 문건을 확보하게 돼 감사보고서에 포함한 것”이라며 “우리가 그것을 봤는데 덮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해명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