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62.7%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 대통령은 ‘보장성 80% 확대’와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하여 소득계층에 따라 10단계 적용’을, 야당인 민주당은 ‘입원진료 보장률 90%(외래는 70%)와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었다.

모름지기 ‘보장성 80%’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시대 흐름이 되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 보험료 부담 대하여 국민의 46%가 반대하고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를 더 부담하겠다는 응답은 19.4%에 불과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전 국민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34%가 넘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2026년에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면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건강보험은 재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보장성 80%를 위해서 앞으로 5년간 36조 6천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이처럼 건강보험 지출은 늘어만 가는데 저성장 기조에 보험료 인상에 의한 수입 증가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우선 첫째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23조 3천억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고, 둘째 예방·건강검진·건강증진을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5년간 8조 5천억원의 지출 절감이 가능하며, 셋째 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보험자인 공단 중심으로 합리화하면 재정 누수를 방지해 5년간 6조 2천억원의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3개 과제가 상호 연계되어 함께 추진되면 5년간 총 37조 9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국민 모두가 원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