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키로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2013년도 정기회를 열고 제주도의장과 충북도의장이 공동 제출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 촉구 건의문’을 가결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취득세는 17개 시·도 세수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세원으로 취득세율 영구인하는 지자체 고유 사무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며 “지방세인 취득세 세율의 인하를 추진하며 지자체와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후퇴시키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취득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정부를 존중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취득세율 인하를 지양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세수 보전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원전 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비방 규탄 성명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노후 상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건의문 등도 이날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재무 전남도의장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2013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성원과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제13대 후반기를 이끌 회장으로 송필각 경북도의장과 최진호 전북도의장을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에는 유환준 세종시의장, 부회장에는 박상수 강원도의장, 이성만 인천시의장, 김재무 전남도의장, 서동욱 울산시의장이, 감사는 김광수 충북도의장과 이준우 충남도의장, 사무총장에 조호권 광주시의장, 정책위원장에 이재술 대구시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신임 회장이 된 송필각 의장은 “의원 보좌관 제도 등 현안사항을 관철시켜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적극적으로 전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호 의장은 모든 회원이 수평적 위치에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회장이라는 직을 맡겨준 배려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세종/김덕용·내포/홍석민기자 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