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보관 중인 1989년 이전 도로편입 보상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그동안 1989년 이전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된 토지 소송과 기편입용지 보상 신청 시 보상여부 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료관에 보관된 보상 자료가 사업별로 보관되어 있어 개별 필지 보상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지난 30여 년간의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부터 보상 자료 DB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10월 4일 관련 자료 입력을 완료했다. 200여개 사업, 5000여 필지를 DB화한 것이다.
DB시스템에는 도로보상 자료를 연도별, 사업별로 분류해 소재지, 소유자, 보상자료 등을 입력하고 태그화 함으로써 수십 년 전 보상자료도 즉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 토지 사용승낙서, 기부채납 자료,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금 지급정산 등의 자료도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청주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미등기 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와 보상투기를 노린 악의적 토지취득, 무분별한 토지소송 제기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청주/고종팔기자 fx09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