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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12.17 18: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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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제출 중인 이른바 BBK 특검법이 국민의 이름으로 의결돼 송부된다면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정 장관 주재로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장관회의실에서 긴급 확대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검찰 수사 결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토론을 벌인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정진호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문성우 감찰국장, 한상대 법무실장, 이복태 감찰관 등 실국장급 간부 11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법치주의의 정착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말해 수사발표 이후 각종 의혹을 제기한 정치권을 비판했다.
정 장관도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검찰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BBK 수사검사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검찰의 신뢰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당시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정도(正道)’로 발표했다”며 “최고 엘리트 검사만 뽑아 수사한 결과를 믿지 않고 수백억원을 횡령한 김경준씨의 말에만 의존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노 대통령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BBK를 직접 설립했다고 밝힌 2001년 1월 광운대 강연 동영상이 공개되자 16일 전해철 민정수석을 통해 정 장관에게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김용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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