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내 에너지원 가운데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2~29%(설비 기준)로 낮아진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오는 11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관워킹그룹은 시민사회와 산업계, 학계 등에서 60여명이 참여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민관워킹그룹은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 송전계통 여건 등을 감안하고 향후 세제와 가격 정책 등으로 전력수요를 15% 이상 감축할 때 2035년 원전 비중은 22~29%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기준 국내 에너지원 가운데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석탄(31%), 액화천연가스(LNG·28%)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08년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2030년 원전 비중을 41%까지 높이기로 했었다.

박주헌 원전분과장(동덕여대 경제학부 교수)은 “이번 건의안은 1차 계획에서 수립한 41%라는 원전 비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다만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22% 아래로 낮추는 것은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 가동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나 전력수요 전망 등의 변수로 추가적인 원전 건설 여부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화하기 어렵다”며 “이는 향후 정부가 주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애초 계획보다 감소한 원전의 비중은 가스와 석탄, 수요관리로 대체되며 이들 에너지원의 비중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전력시스템 분산화 추이 등을 고려해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다.

민관워킹그룹은 2035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동일한 11%로 유지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위해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HO), 수송용 연료 혼합의무제(RFS), 대규모 전력소비자 신재생설치 의무화 제도(RPSⅡ)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