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법제사법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핵심 쟁점마다 ‘창과 방패’의 공방을 벌였다.

(관련기사 2, 4, 5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후퇴논란, 기초연금 수정안,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남북관계 해법,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추진 의혹과 감사원의 ‘짜맞추기 감사’ 의혹 등이 여전히 단골메뉴로 올라왔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당초 원내대표 출사표에서 밝힌 것처럼 정책감사를 추진하되 정쟁지양 감사로 나설 것이란 구호에 어울리지 않게 정치공세의 장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정쟁중단 및 민생 우선 대국민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권에 대해 현 정부 실정에 대한 감싸기 등을 통해 정쟁을 조장했다며 역공을 펴는 등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되어가는 양상이다.

법사위는 감사원 국감에서 4대강 사업 ‘봐주기 감사’ 논란과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를 둘러싼 외압 의혹 등을 추궁했으며,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복지연금 공약 파기와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정부안(案) 변경 과정과 전문가 증인들을 통한 논리확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정무위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감사에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후퇴논란을 포함해 공정위 성과 우수자들에 대해 업무와 무관한 해외출장 포상 사례를 비롯해 영화시장 독과정 문제 애한 정부 개입필요성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안전행정위의 경찰청 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놓고 지난 8월 국정조사에 이어 또 한차례 여야 간 공방을 이어갔다.

산업위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위장중소기업 문제가 새로 부각되었는가 하면, 국방위의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감에서는 국정원의 댓글 게시를 통한 정치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재연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010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됐고, 임무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과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 저지”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국방부 사이버심리단이 국정원처럼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국방 전산망에서 해킹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군 고위직의 보안 의식이 취약하다”면서 “사이버사령부 감사와 연계해 국방망을 보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