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대 국회 이래 숙원으로 남아있는 불균형 선거구 해소 문제가 19대 국회 충청권 및 출향 충청권출신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서 가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충청권 지역 출신 의원과 출향 충청권출신 의원들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고질적인 비정상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기위해 충청권의 투표가치 불평등성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 차원의 협상은 물론 헌법소원 제기 등 필요한 모든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충청권 및 충청출향 의원 29명은 이날 박성효(대전 대덕)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이다”며 “인구수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제1의 기준”이라고 강조하면서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의 근본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지나치게 기초행정구역에 의존하므로써 충청권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홀대받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의한 지역간 의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광주보다 5만여명이 많으면서도 선거구는 2개가 적고, 선거구수가 6개로 같은 울산보다 인구는 40만명이 많은 상태이며, 또 비슷한 규모의 강원도보다도 3석이나 적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 10월말 현재 충청권의 인구 526만8108명이 호남 525만979명보다 1만7129명이 많지만 국회의원 수는 25대 30으로 5명이 부족한 불균형 상태다. 또 내년 7월 통합 청주시의 경우도 인구규모가 100만명에 달해 선거구 재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어 “그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마련한 획정안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짖 못한 채 철저한 당리당략에 따른 담합에 의해 무시된 까닭에 왜곡되고 무시된 선거구는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충청권 의원들은 “앞으로 2년반 정도 남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비례에 따른 국회 의석 수 조정 논의를 이른 시일내 시작해 선거구 조정을 마무리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자리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표의 등가성에 위배되는 점을 부각시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병석 국회 부의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구 불균형 해소 등 충청권 현안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얻어냈다”고 밝히고 민주당 충청권 의원 모임을 정례화해 충청권 선거구획정문제 해결을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박 부의장은 이와 함께 “오늘까지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다른 시간에 선거구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는 모양새이지만 양당이 이미 합의한 만큼 향후부터는 충청권 의원들이 여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모임을 활성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그러나 “충청권의 선거구 조정이 마치 호남권 선거구수를 줄여서 가져오는 모양새가 아닌 영호남과 충청권 모두의 문제”라며 중립적 선거구 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상민 의원은 “충청권 표의 홀대를 막기 위해서는 빨리 여야 정치 및 광역단체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충청권 관정협의체가 정상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충청권 선거구 재조정 문제는 단순 시도별 인구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배분방식으로는 도리어 영호남권 의석 감소분에 의해 수도권의 의석 증가만 가져올 뿐 충청권에는 실익이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가 하면 영호남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 내지는 개정 획정안에 대한 투표권 박탈문제가 남게 되며 또한 비례대표 축소 문제 등으로 이어질 공산도 없지 않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