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다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임원들의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부채규모와 원인 등을 연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조찬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경영 문제를 개선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조정 ▲과다한 복리후생 개선 ▲범정부적인 재무위험 및 방만경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과다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기관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체계가 조정된다.

또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다한 복리후생 및 임금상위 8개 기관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획기적인 재무건전성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5년 간 부채증가를 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연말까지 공개한다.

또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12개 기관의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방만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부채가 증가하거나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부채상위 12개 기관과 무역보험공사, 건강보험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과다한 복리후생 및 임금상위 8개 기관 등 총 20곳이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