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의원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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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1.20 19:36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충청권 최대 정치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 문제는 정파간 갈등보다는 중립적 헌법기관을 통한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구) 최고위원이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 제한 및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기왕에 정공법을 택한 마당에 여야 정파간 갈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표의 등가성 문제를 제기하는 여야 지역 의원들의 공세로 인해 이 문제는 이제 연일 정치권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상태다.

충청권 정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 조정 문제를 놓고 호남권 유수택 최고위원과 격돌한데 이어 20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충청권 출신인 정 최고위원은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호남 의석을 줄이고 충청권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호남권 출신인 유 최고위원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환경 탓에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 보다 많음에도 충청권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호남권 30명에 비해 5명이 적다”며 “의원 숫자가 부당한데 대해 충청권의 도민과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충청권이 의원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대해 법개정에 착수 할 용의가 있는지,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달라”라고 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반면 유 최고위원은 호남의 인구변화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며 정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선거구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납득이 가고 순리적인 방법에 의해 개편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단순 인구논리 만을 떠나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호남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 수도권 인구가 많은데, 전국을 갖고 개편하자면 경북에서 3석, 강원에서 2석을 수도권으로 보내야 한다”고 지적, 지역불균형 문제로 탓을 돌렸다. 충청도에 정부 외청 8개가 가는 등 정부 혜택이 호남에 비할 수 없다는 것.

지역 불균형으로 호남권이 충청권에 비해 덜 발전한 탓에 인구격차가 생긴 만큼 인구논리 만을 선거구 조정 이유로 삼아선 안된다는 얘기다.

정 최고위원은 또 이날 충청권의 비정상적 의석수로 인해 충청권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비정상적인 충청권 선거구문제를 공개질의했다.

정 최고위원은 “충청권을 무시하고 충청권의 민심을 짓밟은 현 선거제도에 대해 민주당의 호남권 출신의원이 주범이라면, 민주당의 충청권 출신 의원들도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형평성과 표의 등가성 문제, 충청권에서의 정치적 의사결정왜곡 등 문제를 이번에 집중 부각하자, 지난 2004년부터 2012년 총선 전까지 새누리당이 충청권에서 거의 전멸상태에서 열린우리당, 민주당 의원들이 충청권의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주도했으면서도 당시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제서야 선거구조정을 협의하자고 만나자고 하고 있다”고 지적,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을 자극하는듯 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자칫 ‘충청권 의석수 조정’문제에 여야가 없다며 당초 일치된 목소리를 내오던 정신에 균열이 가거나 흠집을 내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충청 정가에서는 지난 대선 문제로 인해 정치권의 냉각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충청권의 이익을 대변할 충청권 의원들간에는 여야없이 나가되, 기왕 헌소를 낸 만큼 한 목소리를 내면서 헌재나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통한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는 것이 정답이란 의견에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한편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충청권 지역 의석수 조정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 “선관위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고 직접적인 의견 개진은 회피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