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수도권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를 풀 때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수도권 내에서의 불평등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관련해 ‘빅딜’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 했다. 실상이 어떠냐”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생각하는 규제(완화)는 지역을 겨냥하기보다는 기능적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입지나 환경, 산업단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기존 지역적 제약, 수도권 정비법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대선개입 의혹에 휩싸인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예산에 대해 “국회 정보위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정보위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예산이 기재부 예산의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질문에 “현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