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7일 충남도와 일선 시·군 세무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세수 확보 대책 보고회’는 하반기 지방세수 현황 보고, 세수 확보 대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확보된 지방세수가 지난해 수준을 많이 밑돌면서 각종 도정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 10월 말까지 확보한 지방세수는 연간 도 세수 목표액 1조900억원의 83.5% 수준인 86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42억원보다 9.1%가 적다.

이는 취득세 감면 연장(2013년 1월 1일∼6월 30일)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가 시행(2013년 4월 1일∼12월 말),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발표(2013년 8월 28일) 후 후속 조치 지연에 따른 유상주택거래 감소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크게 작용했다.

도와 시·군은 연말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연내 준공 가능한 건축물의 준공 및 취득세 납부, 이미 부과한 지방세에 대한 연내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납부가 가능한 과세물건을 발굴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도·시군 합동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 시·군 세무부서 6급 1인당 고액체납자 5인씩 책임 징수도 추진한다.

김기승 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3농혁신과 선진국형 맞춤형 복지 실현 등 당면 도정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