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해양수산부 해체를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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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1.28 14:32
기자명 By. 가금현기자 기자

국민을 섬기겠다는 새 정부가 그 누구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피해어민들의 염원과는 반대로 우리를 더 어려운 길로 내몰고 있다.
해수부를 분할해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에 바다를 맡긴다는데 당장 해수부가 없어지면 도대체 우리 어민들은 어느 곳을 찾아가야 하나. 새 대통령이 직접 맡을 것인가?
그동안 해수부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해도 이 모양인데 여러 곳에서 처리하면 서로 미루고 남 탓만 할 것인데 그 엄청남 피해를 우리 어민과 수산업이 그대로 뒤집어 쓸 수 있겠다는 우려다.
조상대대로 수산물의 보고이자 천혜의 관광지였던 태안을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에 해수부를 없애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새 정부는 유류오염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을 조속 제정하고 해수부를 존속시켜 선보상과 복구를 똑바로 하게끔 해야 한다.
그 이유로 첫째. 95년도 여수 씨프린스호 보상이 완료되는데 6년이란 긴 세월의 시간이 걸렸다. 우리 어민들은 보상을 해준다 해도 생전에 보상을 받을까 걱정된다. 이에 정부는 선보상하고, 정부가 보험사와 싸워야 한다.
둘째. 3.000억원 한도 보상은 알바 없다. 피해액 전체에 대하여 무한보상하고 특별법을 만든 후 바로 집행하게 하위법령도 즉시 제정해야 한다.
셋째. 외국 보험사가 제 멋대로 주장하는 무허가, 무면허, 미신고, 관광, 숙박, 요식업 같은 타 분야도 차별하지 말고 보상해야 한다.
넷째. 우리 태안은 천혜의 지원 및 풍광의 보고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이 태안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정부에서는 최단 기간내 대규모 투자로 최대한 빨리 태안을 완전복구 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해수부가 해체되면 과연 누가 특별법을 만들지 우려된다.
국토해양부일 것인가, 농수산식품부일까 아니면 바다환경 책임진다는 환경부가 할 것인가.
보상신청은 농수산식품부가, 국제기금의 보상심사는 국토해양부가 나뉘어 담당하게 된다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이제는 한 목소리에서 두 목소리가 되고 책임회피나 할 것이 뻔 한데 이것이 진정 우리 피해어민을 도와주려는 새 정부의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양환경 복원은 환경부에서, 해수욕장 복원 등 해안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갯벌.어장 등 수산자원관리는 농수산식품부에서 맡아 한다는 계획이 과연 바다를 알고 우리 어민을 위한 처사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진정으로 이곳 태안반도의 회생과 어업인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새 정부는 다시한번 생각해 해수부를 공중분해 하지 말 것을 진정 바라는 바다.
이것이 더 이상 우리 피해어민들을 더 이상 구렁텅이로 내몰지 않고, 우리의 생존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수부를 그대로 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