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태생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사업이 안전행정부의 투·융자 심사 대상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초 군의회를 통과했던 계획안의 수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열린 제251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대웅 의원(사진)은 5분 발언을 통해 “안전행정부가 올해 6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담행위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는 사업을 투·융자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며 “그동안 군은 사업 시행자에게 끌려다니며 정부의 지침이 바뀐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북 완주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며 투·융자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며 “이는 자치단체의 출자 지분만큼 만 미분양 용지 매입을 확약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생 일반산업단지도 지난 5일 의회에서 가결한 동의안으로 (투·융자 심사 통과 등)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라며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웅 의원은 “결국 주민들이 안 해도 됐을 130일 동안의 피눈물을 나는 힘겨운 투쟁을 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군민들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집행부가 그간 반대논리를 주장해온 사람들한테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하다”며 “그렇게도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오직 집행부의 논리만이 유일하게 옳은 방법인 양 주민들을 선동하더니만 불과 채 일주일도 안 돼 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졌다”고 힐난했다.

이대웅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외면하는 표리부동한 의원들에게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하고 “과연 군수와 의원들은 130일이 넘도록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얼마만큼 생각해 봤느냐?” 따져 물었다.

그는 “정의는 살아있으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하고 “의원과 공무원이 사심을 버리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디며 선서하던 마음으로 돌아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정직한 공직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단지 조성 반대를 주장했던 주민들의 반발 역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생산단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협)는 지난 13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군수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집행부는 태생 일반산업단지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5일부터 진행하는 천막 농성을 계속 벌이는 한편 이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성군은 ‘태생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을 지난 5일 군의회에 상정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를 막기 위해 민간 투자사업에 자치단체가 참여할 때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때문에 음성군의 SPC 지분 20% 참여, 미분양 용지 100% 매입 등을 전제로 한 태생 일반산업단지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규칙에 의거, SPC 참여 지분율을 49%로 끌어올리고, 미분양 용지 매입률도 지분율과 같은 49%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김학모기자 kimhm129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