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탁상행정 주민불만 고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 2008.02.03 19:10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 1일 오후 태안군이 생계비 배분과 관련, 주민들에게 기준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무산 되는 등 돈을 둘러싼 반목과 갈등이 증폭 되고 있다.

기름유출사고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긴급생계비 지원이 주먹구구식이어서 대상자들의 불만이 고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충남도가 사전에 명확한 지급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은데 따른 탁상공론의 부작용에 기인된 것으로 군민화합마저 깨지고 있다.

특히 마을간 또는 같은 마을 내 주민간에도 지원 금액이 제각각 이어서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도로부터 긴급 생계비 320억원을 받은 태안군은 기름유출 피해를 입은 1만8757가구에 본격 지급 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은 커녕 마을간 주민간 지급액이 천차만별, 현지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생계비는 정말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 하지 않다.

등급보상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항의 사태는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소원면 주민들은 “같은 A등급이지만 인접한 원북면 신두리 지역보다 200만원이나 적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주민이 삽으로 면사무소 현관문과 거울 등을 깨뜨리는 등 한동안 소란을 피웠다.

지난 1월 29일에도 소원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싸움을 말리던 면사무소 직원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생계비 지급폭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원북면사무소는 일단 긴급 생계비 지원을 중단하고 재심의를 하는 등 사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태안군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보령시 등 나머지 충남 서해안 5개 시·군도 긴급생계비 지급이 시작됐으나 이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이 같은 불만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장 모(40·어업·태안군 남면)씨는 태안군청에서 “생계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다”며 미리 준비한 휘발유 20ℓ를 몸에 붓고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어민 전 모(53)씨는 주민 100여명과 함께 원북면 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내 등급(B)이 낮게 나온 이유가 뭐냐”며 항의하던 중 갖고 있던 흉기로 자신의 왼손 약지 일부를 잘랐다.

지난달 28일 태안군이 읍·면별로 배분한 평균 지원액은 가구당 74만~291만6600원으로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마을별, 가구별로 재배분하면서 최고 6배까지 차이가 벌어지자 이를 놓고 흉흉한 인심마저 감돌고 있다.

“사람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른데 생계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 그들의 항변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주민 사이에서는 “이번 사고로 쪼들리기는 동네사람 모두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같은 조건인데도 차이가 너무 큰 것은 당국의 안이한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름유출 사고에다 이 같은 주민 갈등까지 겹치면서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지고 있다.

한관계자는 “돈을 둘러싼 주민마찰이 곳곳에 감지되고 있다. 평화롭던 마을이 반목과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본격 피해배상 때는 어떨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유영배기자